세월호 특별법은 가족대책위가 의뢰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초안을 만들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의 의견을 종합해 만들어졌어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법률에 의해 구성되는 공법인으로
우리나라 모든 개인 변호사, 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이 회원입니다.
참사가 나고 진도 현장에 가서 필요한 법률지원 사항들을 조사했고
자원하는 변호사들로 법률지원단을 만들어서, 현재 514명의 공익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면서
법률지원과 진상조사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참사 100일인 7월 24일엔 변호사 1,043명이 참여하는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군요.
가족대책위가 변협과 MOU를 맺고 특별법 작업이 진행된 거고,
또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세월호 집회 관련 인권침해 조사나
국정조사 모니터링, 진상조사활동 등 국민대책회의에서 함께 협력하고, 특별법 작업에도 참여한 거고요.
전문가들이 만든 이 법안은 사법체계상으로 문제될 게, 당연히 없고
200명이 넘는 법학자들도 당장 제정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는 데는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진실규명과 안전한 나라를 위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